미국의 행정과 프랑스의 행정에 대한 비교

소개글

미국과 프랑스의 행정을 행정조직, 인사행정, 지방행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관료제의 영향력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서로 비교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행정조직
Ⅱ. 인사행정
Ⅲ.지방행정
Ⅳ.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관료제의 영향력

본문내용

Ⅰ.행정조직
◆ 조직구성
프랑스의 행정조직은 대통령, 수상(총리), 행정각부(15개의 부성)와 각부의 단위행정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각부는 공통적으로 국, 부국, 과를 구성요소로 하여 계선조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

미국의 행정조직은 대통령, 정부부처(15개), 정부기업(57개), 독립집행기관, 독립규제위원회, 공사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부처들은 다양한 하부조직들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부처들은 기능적인 계선에 의하여 하부구조로 세분되나, 지역ㆍ업무ㆍ고객에 근거하여 나누어지기도 한다.

프랑스의 행정각부와 미국의 정부부처에서는 장관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장관은 프랑스에서는 수상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미국에서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미국에서 정부부처의 장관들은 차관, 차관보의 도움을 받으면서, 보좌관과 일반행정가들을 거느리고 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는 행정각부의 장관들은 차관, 차관보의 계선조직이 없고, 이 기능을 장관비서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두 나라의 조직구성에서 독특한 점
▷프랑스- 연성적 조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이 정부조직법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마다 정부의 정령에 의해서 구성되며 의회의 간여사항도 아니다. 또한 각 부성의 최고 행정책임을 담당하는 장관들의 구성도 정부 구성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 (부성조직의 국 이하의 하부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임)

▷미국- 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으로 중립적으로 설치된 공사, 독립집행기관, 독립규제위원회를 두고 있다.
ㆍ공사: 공공목적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부부처의 경직성과 비능률을 극복하고 민간기업의 조직형태와 운영원리를 도입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ㆍ독립집행기관: 대통령을 포함한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기능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내각부터와 공사가 아니면 독립집행기관이라 불리운다.
ㆍ독립규제위원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대부분 다양한 경제 및 사회분여를 규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비교행정[제3판] 박천오 외 공저
인터넷 시대의 비교행정강의. 임도빈
비교발전행정론. 이도형, 김정렬
비교행정론. 김광웅, 강성남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