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원인과 실태(분석 중심)

소개글

1. 2009년 5월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2. 본문만 약 20장 분량으로 실태에 대한 표, 그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차례, 참고문헌, 각주처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특별형법의 하나인 소년법에 관한 내용으로 소년범죄의 발생원인과 관련된 학자들의 이론, 현실적인 발생원인, 그 실태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소년범죄 발생원인에 관한 이론
1.사회화과정 이론
2.사회구조 이론
3.사회심리학 이론

Ⅲ. 소년범죄의 발생원인
1.가정적 측면의 발생원인
2.학교환경적 발생원인
3.사회환경적 발생원인

Ⅳ.소년범죄의 실태
1.발생현황
2.범행동기
3.연령별현황
4.가족상황 및 교육정도
5.검찰의 처분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소년범죄의 발생원인

1. 가정적 측면의 발생원인

가정은 부모의 애정과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혈연공동체로 인간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사회집단이자 생활의 근거지이다. 따라서 가정은 성인에 비해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므로 가정에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소년의 인격도 범죄 친화적으로 형성될 위험성이 높다. 가정적 결함을 유형화하면 결손가정, 빈곤가정, 부도덕가정, 시설가정, 갈등가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결손가정
결손가정은 양친이나 부모 중 한 쪽이 사망, 이혼, 별거, 유기, 실종, 수형, 장기부재 등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과 부모가 자녀에게 훈육과 애정을 베푸는 기능이 저하된 가정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결손가정은 결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생활, 직장생활에 지친 부모나 신경질적이고 과격한 성격의 부모, 부부싸움이 심한 가정, 맞벌이부부 가정, 방임가정 등 가정의 기능결함으로 발생하는 기능적 결손가정의 범죄소년이 많아지고 있다. 버트와 글륙의 연구에서는 각각 어머니의 교육과 아버지의 교육이 범죄자에게 어떠했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다. 소년들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이 대부분의 범죄자 중에서 건전하게 교육시킨 것은 4.1%, 불공정한 교육은 26.7%, 불건전한 교육은 69.3%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2.5%가 건전했고 27.4%가 불공정했으며 70.1%가 불건전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년범죄자 부모관계 및 처분결과(대검찰청 범죄도표, 2007년 기준)>

(2) 빈곤가정
경제적 빈곤은 사람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정의 빈곤은 여러 가지로 비행과 범죄유발의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으로는 부모가 생계유지에 매달려서 자녀들에 대한 훈육, 감독, 감화교육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는 점,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없거나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나서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 저속한 문화적 환경에 처하여 자녀들이 불량문화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윤덕중, 범죄와 소년비행학, 박영사, 1991.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2002.
이상현, 소년비행학, 박영사, 1997.
지광준, 범죄학, 경인문화사, 2003.
【논 문】
전태수, 청소년 범죄의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대검찰청, 2008 검찰연감, 46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