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와 대한민국 FY2010 예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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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싱가폴의 2010 회계연도 예산
III. 우리 나라의 2011 예산안
IV. 우리 나라와 싱가폴의 예산비교

본문내용

I. 序
우리나라보다 면적도 작고, 전체 인구는 얼마 전 500만을 돌파한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 2001년 경제 침체기과,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2010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은 20%를 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GDP와 국가경쟁력이 상위에 있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앞지르려고 하고 있다.
예산을 분석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예산과 국가규모는 틀리지만 간접적으로 비교하여 예산의 특징과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겠다.

II. 싱가폴의 2010 회계연도 예산
1. FY 2010 예산 목표
싱가포르 정부는 작년의 글로벌 위기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과 현재 작업의 품질을 향상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또한 연간 2∼3% 생산선의 성장을 목표로 설정하여 기술혁신과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한 국가적 노력을 하였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발표한 예산안의 목표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린 테크 강국을 향한 야망이다. 남아시아 금융 서비스, 석유화학, 반도체, 교육, 선박운수의 중심지를 넘어 클린 테크가 또 다른 경제 부흥의 주요 기둥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0년 예산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 및 복잡한 기술과 전문지식의 숙달능력을 높이는 데에 목표를 두었다.

3. 주요 세목 관련 2010년 세수 분석
□ 법인세 7.61억원 (09년 수익 9.26억원 대비 △1.65억원 감소)
싱가포르 세수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09년 대비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양한 세제인하 정책으로 인해 야기되어 진 것이며, 해외 기업 유치 즁심의 세제개혁으로 차차 줄어드는 걸로 기대되어진다
□ 개인소득세 : 6.96억원 (09년 수익 6.20억원 대비 0.76억원 증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세제인하 정책으로 세율(약 24% ->약 15%)인하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이유는 국제기업의 유치와 비즈니스 허브로서 싱가포르 매력도를 유지하고 해외의 유능한 인재를 싱가포르에 더 머무르게 하고 또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 자료

1)기획예산처 홈페이지 - http://www. mpb.go.kr
2)싱가포르 재무성 홈페이지 - http://app2.mof.gov.sg/budget_2010/default.aspx
3)싱가포르에 대한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wooriproperty
4)올해 예산안 관련한 각종 인터넷 뉴스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