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한국의 외교적 역할

소개글

2008년 발발한 미국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동시에, 그 범위도 금융 부분으로부터 실물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회의를 격상시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대응조치가 논의되었다. 특히, G20 정상회의가 세계경제의 주요 현안을 합의하고 그 운용방향을 결정하던 G7의 역할을 그대로 이양 받으면서 G20은 명실공히 세계경제의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국제회의체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그 주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는데 그 일차적인 의미가 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의 현안 논의를 이제 우리나라 주도 하에, 우리 땅에서 열리게 된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축하할 일이라 생각한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해 절실하게 외환을 구하기 위해 선진국의 대외원조를 찾아 방황하던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들의 모습을 되새기면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다.

G20 개최의 한국의 역할에 관한 발표 PPT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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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G20 배경
3. G20 국제공조의 중요성과 한국 경제
4. G20 회의를 통한 규칙 제정자 도약
5. G20 국제정치적 함의
6. 결언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 ’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국제사회에서 수동적인 자세로 제시된 규칙을 준수하는 단순 참여자의 역할을 탈피하고 우리에게 유리하고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주도적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G20 쟁점사항인 환율분쟁을 의장국으로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당사국 모두를 납득시킬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적절한 의제설정과 적극적인 조정기능을 통해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을 합의하는 등 환율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한바 있다. 그렇지만 선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의 성격이 강하다.

참고 자료

G20 정상회의가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SERI)
고조되는 환율갈등의 배경과 전망(LGERI)
G20 정상회의, 환율갈등 둘러싼 각국 입장과 의장국의 역할(LGERI)
서울 G20 정상회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