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의 원칙

소개글

저작권론 중 공정이용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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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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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美 공정이용(fair use)의 개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개인적 이익과 사회의 공공적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 즉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한다. 1976년 미국 저작권법 17 U.S.C(United States Code) 107에 성문화되기 전까지 오직 미국의 관습법으로만 존재하였다.

참고 자료

2009년 5월 8일 검색. “http://encyclopedia.thefreedictionary.com/fair+d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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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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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2005,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이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