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 지역제 정리(4장분량)

소개글

용도 지역제에 대해 정리한 4장 분량의 리포트입니다. 자료 출처까지 명시해 놓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용도지역이 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따른 토지이용의 입지배분과 관련이 있는 반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여 용도지역의 지정위에 특수목적을 위해 용도지구를 중복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구역은 모두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지만 용도지구는 지정된 지역도 있고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도 있다. 또한 지역의 지정에서는 주로 경제적,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따라 규제하고 있으나 지구의 지정에서는 더 구체적인 토지이용 목적과 제한을 위해 지정하며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건축물의 높이, 건폐율 등 여러가지를 상세히 규정하는 형태지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

중략-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제도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그러한 제도들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기존의 용도지역제를 향후에도 계속 도시의 주된 토지이용 통제수단으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 대체한다면 어떤 제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른 제도로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발생 배경을 지닌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출처 www.koreafi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