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국가운영체제
- 최초 등록일
- 2010.12.1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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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려 왕실재정
목차
Ⅰ. 머리말
Ⅱ. 고려시기 재정운영의 관리와 통제.
Ⅲ. 재정구조와 예산편성.
Ⅳ. 관청 운영 경비의 조달.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재정운영체제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관리하고 처분하는 체제이다. 재정운영체제는 앞에서 말했듯이 조세제도를 통해서 거둔 재화를 국가운영을 위하여 쓰는 것이다. 국가의 실질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인 호부와 삼사를 두어, 재정은 관리의 녹봉, 일반 비용, 국방비, 왕실 경비 등에 지출하였다. 각 관청은 관청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지급받았으나, 경비가 부족한 경우, 그 비용을 스스로 각 관청에서 마련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재정운영체제에 대한 연구는 1930년대에 선구적으로 나왔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고려전기의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고려 초에 정립된 재정운영체제의 큰 틀은 고려 말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고려중기 이후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치상황 속에서 부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지방재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저조한 편이어서 1990년대에 이르러 재정구조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에서 전체적인 구조가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 다루는 내용에서는 고려의 재정운영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였고, 국가 재정을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청 운영 경비가 어떻게 조달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한국역사연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청년사, 1997.
고려사(高麗史), 권 76, 78, 80
변태섭,「고려와 삼사」『역사교육』17,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