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취소

소개글

행정행위의 취소.

목차

Ⅰ.서설
Ⅱ.취소권자
Ⅲ.종류
Ⅳ.취소권의 근거(법적근거여부)
Ⅴ.취소사유(단순위법, 부당)
Ⅵ.취소의 절차 및 형식
Ⅶ. 취소권의 제한(취소의 한계)
Ⅷ.취소의 효과
Ⅸ.취소의 취소
Ⅹ.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구제

본문내용

Ⅰ.서설

1. 의의
효력이 발생한 행정 행위를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행위 시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 행위.

2. 무효선언의미의 취소 등의 차이점
․ 무효선언의미 :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정행위의 외관을 제거하는 확인행위.
≠ 취소는 형성행위이다.
․ 철회 : 하자 없이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킨다.
≠ 취소는 성립당시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
․ 폐지.

※행정행위의 취소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구별.
․ 행정행위의 취소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력의 결과로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가 있을 때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그 효력을 지속하여 사인은 물론이고 행정청,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도 이에 구속되고 독자적 판단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행위.


Ⅱ.취소권자

1.직권취소
처분청, 감독청이다. 감독권 속에는 취소권이 당연히 포함되므로 감독청에 의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먼저 처분청에 대한 처분의 취소를 명했는데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청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2.쟁송취소
처분청, 그 감독청, 수소법원, 제3기관, 예컨대 특허심판원, 국제심판원 등.

참고 자료

행정법(상):이론 판례 사례/제4판/조정환 저/진원사
행정법(상)/조정환 저/진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