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3주 그리고 2일` 그리고 윤리의 고찰

소개글

`4개월 3주 그리고 2일` 그리고 윤리의 고찰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낙태란
Ⅲ. 영화 ‘4개월 3주 그리고 2일’
1. 영화의 시대적 배경
2. 영화를 보고
Ⅳ. 낙태의 합리적 허용범위
1 . 태아의 도덕적 지위
2. 현행 모자보건법 실태
3. 미국 최고 연방법원의 예
4. 낙태관련 의견
5. 낙태의 실상 [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
Ⅴ. 맺으며

본문내용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낙태 문제를 올려놓았다. 낙태가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낙태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형법은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우생학적 장애 등 모자보건법상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인 모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인권위의 낙태법 재검토는 여성계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 여성단체가 보건복지부의 ‘불법 인공 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이 여성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진정서를 낸 데 이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낙태를 범죄 화하는 입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낙태를 무조건 범죄로 몰면 여성이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론도 있다. 국가 형벌권에 의지해 낙태를 근절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한 낙태시술 증가, 시술비 상승을 낳아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태아 낙태 문제는 인권 차원을 넘어 생명의 본질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한다. 여성의 몸 이전에 여성임을 가능케 하는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여성 인권보다 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굳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생명은 잉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호받는다는 것은 양의 동서를 넘은 진리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이 신중하고 엄중한 문제를 다뤄 보고, 나의 의견과 반대의견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낙태란
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낙태,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낙태의 합리적 범위와 불법낙태 근절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국회의원 전현희 ; 국회 국민건강 복지포럼 [공동]주최 : 국회도서관
2. [2010.11.22 국민일보 사설] 낙태는 여성인권 넘어선 생명의 문제조회 2010.11.22 23:36:06
3.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4. 영화 ‘4월 3주 그리고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