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개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요건
Ⅲ. 손해배상의 범위
1. 원칙
2. 배상의 기준
3.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특례 - 이중배상의 제한
Ⅳ. 국가 등의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Ⅴ. 공무원의 배상책임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2.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
Ⅵ.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 등
1. 양도·압류의 금지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믿고 투자한 측이 손해를 입었다면 해당 지자체가 손해액의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도 광주시는 자연림토지를 공업용토지로 잘못 산정해 1㎡ 당 2만 2000원인 땅을 그보다 40배 비싼 90만원에 공시해 책임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표준공시지가를 발표하는 것은 일반국민에게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무원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결과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한지 재 검증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 공시된 지가를 신뢰해 손해를 입었다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기준과 그 직무상불법행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손해배상의 근거를 이론과 판례를 함께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요건
(1) 공무원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한다.
먼저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하지만 판례를 살펴보면 判 : ⌜소방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읍, 면이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 또 그것이 이를 설치한 시, 읍, 면에 예속된 기관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판 1978.7.11)⌟고 판시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 시영버스운전자, 정부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