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틈새

목차

Ⅰ. 개 설
1. 문제상황
2.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안 모색
3. 독일에서의 손실보상이론의 발전

Ⅱ. 수용유사침해보상
1. 서 설
2.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여부
3.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
4. 효 과

Ⅲ. 수용적 침해보상
1. 서 설
2. 성립요건
3. 우리나라에서의 인정문제
4. 보상문제

Ⅳ.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희생보상청구권)
1. 의 의
2. 법적근거
3. 희생보상청구권의 발생요건
4. 희생보상효과

본문내용

Ⅰ. 개 설
1. 문제상황
손해전보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들 수 있다. 이 양 제도에 의한 구제방법이나 절차 등은 헌법적 근거와 법률로써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각종의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로서는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2. 문제의 유형과 해결방안 모색
(1) 위법․무책한 공무원의 직무행위인 경우
수용유사적 침해의 이론이 이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2) 비의욕적 공용침해(결과적 손실)의 경우
현실적으로 행정주체가 의도하지 않았고 또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행정작용에 수반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수용적 침해의 이론이다.
(3)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적법한 침해의 경우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비재산적 법익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는 경우 기존의 손해배상․손실보상의 제도로써는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