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간위탁, 민영화

소개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이 나오고 있으며, 이번 17대 이명박 정부 또한 공기업 선진화라는 타이틀로 공기업 민영화를 3단계 추진한다고 한다.
왜 정권 교체 때마다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현대사회에서 “경쟁이 가능한 모든 제화와 서비스”는 공공기업보다 민간 기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민영화는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다. 어떻게 매각될지, 어떻게 유지될지,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공기업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목차

[ 목 차 ]
Ⅰ.서론 ――――――――――――――――――― 3

Ⅱ.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필요성

1. 공기업의 개념과 특성 ――――――――――――――――――― 4

2.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과 필요성 ――――――――――――――――――― 5

Ⅲ.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1. 공기업 선진화의 배경과 3대 방향 ――――――――――――――――――― 7

2. 공기업 선진화의 주요 내용 ――――――――――――――――――― 8

Ⅳ. 수도 민영화의 현황과 논의

1.상하수도 민간위탁의 의의와 현황 ――――――――――――――――――― 11

2. 정부의 지방 상수도 민영화 추진 과정 ―――――――――――――――――――13

3.상하수도 민간위탁의 근거들 ――――――――――――――――――――14

4.상수도를 위탁․기업화 하면 안 되는 10가지 이유 ――――――――――――――――14

5. 수도 민영화로 인한 예상효과와 문제점 ―――――――――――――――――――21

6.대안 ―――――――――――――――――――23


Ⅴ. 결론 ―――――――――――――――――――24

본문내용

전 세계적으로 물에 대한 인식이 공공재의 성격보다는 경제재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표준화 및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서비스의 공급주체를 국가․지방정부위주에서 전문기업위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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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 외,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 연세대 출판부,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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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산업 육성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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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백서, 국회도서관,2009

서울 뉴 시스, <수돗물 논란> 수돗물 불신에 지역 간 격차까지…현황과 문제점 20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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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마음을 움직이는 지식채널e, [BLUE GOLD]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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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defwater.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6

․ 지방상수도 민간위탁 조사 분석보고서
http://blog.daum.net/printView.html?articlePrint_7265936

환경부 http://www.me.go.kr/kor/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