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개념

소개글

행정행위에 대한 간략한 정리입니다.

목차

Ⅰ. 개념(통설-최협의설)
Ⅱ. 행정행위개념과 처분개념과의 관계

본문내용

행정행위의 개념
Ⅰ. 개념(통설-최협의설)
- ① 행정청이 ②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③ 외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④권력적 단독행위인 ⑤공법행위.
따라서 입법행위, 비권력적 행위, 공법상계약, 사실행위 등은 제외
Ⅱ. 행정행위개념과 처분개념과의 관계
1. 문제점
- 행정행위는 학문상 용어로서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등’을 항고고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 행정소송법 제2호1호는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고 규정
-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은 처분 등의 개념을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더 넓게 표현. 그러므로 행정행위와 처분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의 문제
2. 학설
(1) 실체법상 처분설(일원설) ← 처분=실체법상 행위(취소소송은 공권력 깨기 위한절차)
- 행정쟁법상 처분의 개념을 실체법적 행정행위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로서 실체법적 개념설이라고 부름.
- 이러한 일원설은 현대 행정형식의 확대에 적합한 행정쟁송제도를 새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