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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과 직접강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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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14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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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벌과 직접강제에 관한 것입니다.

목차

Ⅰ. 집행벌(이행강제금)
1. 의의 및 성질
2. 행정벌과의 구별
3. 집행벌의 근거
4. 집행벌의 필요성
5. 집행벌에 대한 구제

Ⅱ. 직접강제
1. 의의
2. 직접강제의 대상
3. 직접강제의 필요성
4. 직접강제의 성질
5. 직접강제의 근거
6. 직접강제의 한계
7. 직접강제의 법적성질과 권익구제

본문내용

집행벌과 직접강제
Ⅰ. 집행벌(이행강제금)
1. 의의 및 성질
1) 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적 부담 또는 강제금을 말한다.

2)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의 집행벌에 대하당하는 강제금이 대체적 작위위무를 강제하기 위해서도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 건축법상의 이행감제금도 대체적 작위의무(예: 위법건축물의 철거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80조).

3) 이행강제금의 성질
① 행정행위성: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② 일신전속성: 이행강제금의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의무의 성질을 갖는다(대결 2006.12.8, 2006마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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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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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벌과직접강제#집행벌#직접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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