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 원인 및 대책(본인의견포함)

소개글

가족의 노동권 보장을 목표로 보육에서 저출산에 따른 대책을 기술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저 출산 현황

2. 저 출산 원인
1) 경제적 요인
2) 자녀 양육의 어려움
3) 여성의 이중고

3. 저 출산 대책
1) 사회, 직장환경의 획기적 개선
2) 보육서비스의 양적,질적 제고
3) 결혼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인식 개선
4) 자녀비용 경감 대책 강구

4. 본인의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92년 74만 명 수준이었던 신생아수는 2000년까지 60만 명 선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56만 명, 2005년에는 43만 5천명으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합계출산율 역시 1960년대에는 6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는 한 사회가 현재 인구 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인구 대체율 수준인 2.1명으로 떨어졌고, 2006년 1.13명, 2007년 1.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 총 인구는 현재 4,800만 명에서 2020년경 약 5,00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0년에는 4,400만 명, 2100년에는 1,6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한 저 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 노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노인인구 비율이 2015년에 12.7%, 2020년에 15.1%, 2040년에 30.1%에 이를 전망이다.
저출산의 원인
경제적 요인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 현재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전형적인 가족모델을 유지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빈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외에 다른 가족구성원이 취업을 하거나 가족의 규모를 축소해야만 한다. 출산 억제는 현재의 생활수준을 유지, 내지는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인 적응형태이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보육서비스가 부족하고, 핵가족의 양육기능 약화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여성의 육아문제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일하지 않는 여성의 육아에 대해서도 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고 사교육이 극심해 자녀를 양육할 때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 자료

백선희, '아기 낳는 좋은 세상 운동 본부'의 출범과 정부의 저 출산 대책, 2009.7
유계숙, 저 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수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2호, 2009.5
최숙히, 김정우, 저출산 대책 무엇이 핵심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