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징을 서술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특징(개요, 장점, 개선점, 본인의견)을 서술하고 외국의 사례와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 장점

Ⅲ. 우리나라 건강보험 개선점
1) 보장성 강화
2)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3) 약가제도 개선
4) 보험자 역할과 기능 재적립
5)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Ⅳ. 외국 건강보험제도 사례(미국)

Ⅴ. 결론 및 본인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 수준이 높아 국민최저라는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기능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병보다는 가벼운 감기 같은 병들이 상대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더 누리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도 진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제도의 중대한 결함인 것이다. 이는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착된다. 본인 부담금 없이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공적 건강보험을 그대로 둔 채 민간 건강보험의 도입을 통해 부담을 해결 할 것인가? 민간보험은 이미 우리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어 의료사업에 바라는 것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부분적으로나마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보험의 운영 부실과 재정위기를 이유 삼아 민간보험시장을 촉진하기보다는 공공의료보험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료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한다.

Ⅱ.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장점
첫째, 안정된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준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당연지정제를 통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며, 국가에서 의료단체를 규제하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
둘째,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 보험금지급률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지급액을 보험료수입액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태수 외, 200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박차상 외, 2003, 한국사회복지법강의, 학지사
박석돈, 2005, 사회보장론, 양서원
이유정, 2002, 한국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