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 원인과 극복방안

소개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로 a+을 받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목차

1. 국제 금융의 경기 순환과정
1) 1750년까지의 경기순환
2) 콘드라티예프 주기예측
2. 국제금융위기 배경
1) 투기로 시작된 금융위기
2) 반복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3) 한계에 부딪힌 경제성장
3. 미국 발 금융위기 (서브 프라임 모기지)
1) 원인
2) 미국 발 금융위기의 영향
3) 미국 및 글로벌 경제의 주요 변수
4. 글로벌 금융 위기의 특징
1) 충격과 반복성
2) 인플레이션의 위기
3) 파생상품에 대한 공포
4) 외환 보유고 및 국부펀드의 활용
5) 글로벌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과 결과
5.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각국의 대응전략
1) EU의 대응전략
2) 일본의 대응전략
3) 중국의 대응전략
6.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
1)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치
3) 원화 국제화를 위한 장기 플랜
7. 국제 금융위기의 극복방안
1) 도덕적 자본주의의 요구
2) 비관적 태도와 과잉대응
3) 위험 관련부서의 신설
4) 미국에 대한 지나친 경제적 의존 탈피
5) 변동환율제에 대응하는 외환 보유고
6) 민생주의의 접근
7) 한중일 금융공조체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1. 국제 금융의 경기 순환과정
1) 1750년까지의 경기순환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경기순환설을 가설로 세우고 호경기와 불경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찾아온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변화를 연구한 클리블랜드 트러스트 컴퍼니(Cleveland Trust Company) 의 레오나드 에이어스는 1790년부터 지금까지 1930년의 대공황을 포함해 23번의 큰 불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경기 호황과 위축은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며, 전쟁은 경기 호황의 촉매 역할을 했으며, 산업혁명, 철도, 금광과 같은 커다란 경제 및 사회적 변화 역시 인류를 번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 호황에서는 잉여 자원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뒤를 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수많은 순환 주기를 밝혀냈으며 기록에 남아있는 최초의 경제 붕괴중 하나는 1720년 영국에서 일어났다. 영국 정부의 무분별한 운하건설, 군대 양성등의 과부하 정책이 엄청난 규모의 부채를 발생시켰다. 당시에는 소득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수입 관세에만 의존하였던 상황에서 영국 왕은 결국 부유한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남아메리카와의 무역을 위해 설립한 남해회사 주식에 대한 투기, 1847년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투기, 1907년 대공황, 1990년대 닷컴 붐 등 앞서 나열한 경제 붕괴나 공황 사태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⑴ 어떤 경우에나 투자자들, 심지어는 은행관계자들 까지도 금융시장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금융 수단 및 시스템의 난해함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졌다.
⑵ 매번 실수를 덮어두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낭비하였다. 리스크에 대한 공포분위기가 확산되면 비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더욱 악화 시켰다.
⑶ 정부 조차도 복잡한 금융 체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금융체제를 보호할수 있는 올바른 관련 법령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고, 집행의 의지도 부족하였다.
이렇듯 경제 공황과 붕괴의 역사는 되풀이 되고 비슷한 점이 많다. 앞으로 서술할 내용에서도 이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콘드라티예프 주기예측
러시아의 니콜라이 콘드라티예프 교수는 1789년부터 1926년까지의 자본주의 경제를 연구한 결과 자본주의 경제는 약 50년의 긴 주기를 따른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기는 오늘날에도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콘드라티예프는 경제성장이 아닌 가격과 이자율을 연구하여 경제주기론을 이끌어 냈다. 이 주기는 다음의 네 단계로 나뉜다.
1단계 : 불황이나 심각한 불경기와 같은 주요 경기 위축 후 경제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시작, 오랜 경기침체 후 생산과 고용이 서서히 늘어나 경제가 재간되기 시작하여 수요에 맞춘 공급이 가능해지므로 상품가격이 서서히 상승한다. 이에 따른 기술 혁신으로 경제성장.

참고 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 남중헌
탐욕의 종말 - 폴 메이슨
서브프라임 위기 - 하나금융경영연구서
세계금융위기와 출구전략 - 손성원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성장종말 - 소영일, 고종문
LG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조선일보 2009.8.3일자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제2008-45호
일본경제 10년 불황에서 배워야할 교훈 - 한국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