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EITC와 한국의 EITC
- 최초 등록일
- 2010.12.15
- 최종 저작일
-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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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첫째, EITC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을 알고,
둘째, 미국에서의 EITC를 중심으로 그 효과성을 알아보며,
셋째, 한국의 EITC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며,
넷째, 한국의 EITC 도입 시 선행과제를 알아본다. “
목차
1장 연 구 의 필 요 성
2장 이 론 적 배 경
3장 미 국 의 E I T C
4장 한 국 의 E I T C도 입 선 결 과 제
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미국 EITC의 발전과정
① EITC의 도입
1975년 미국 정부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소득을 향상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며, 동시에 복지지출을 감소시키고 근로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EITC를 도입하였다.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에서는 EITC를 지지하였으며, EITC가 사람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구하도록 만들고, 실업률을 낮추며, 복지지출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도입 초기의 EITC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었다. 상원은 소득세를 납부하기에는 가난하지만 사회보장세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로 대상자를 한정하였다. 제도 적용에 있어서 아동이 있는 근로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록 근로소득이 있을 지라도 아동이 없는 개인이나 가구는 제외시켜서, 초기의 EITC는 빈곤대책으로는 불충분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 EITC의 총 비용은 $7억이었지만, 이 중 $1억은 AFDC에서의 급여지급 감소로 상쇄되어 실제 지출비용은 $6억이었다. 급여산정 방식은 근로소득이 $4,000이하인 근로자에게 10%급여율을 적용(근로소득 1$ 당 $0.1의 급여제공)하였고, 따라서 최대급여액은 $400이었다. 또 $4,000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0%의 급여감소율이 적용되어 근로소득 $8,000(급여중단소득) 이상인 근로자의 급여액은 $0이었다.
② EITC의 확대
1977년 카터대통령은 보건․교육․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HEW)와 노동부(Department of Labuor; DOL)에 복지의존의 억제, 가족기능의 강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훈련과 근로활동을 강조하는 새로운 체계에 대한 진전된 제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참고 자료
방하남․황덕순, 2002, <노동과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김재진,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
한국경제 2005. 2.15 기사
e-research 검색(주요경제현안)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근로소득보전제, 도리어 빈곤층에게 해 될 수도” [프레시안 2005-05-27]
사회복지의 역사 (감정기․최원규․진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