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甲과 乙의 형사책임

소개글

갑과 을의 사례

목차

▲ 사실요지

Ⅰ. 서설
1. 친족상도례
2.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거 도주차량으로 간주함
3. 감금·강간미수죄

Ⅱ. 본론
1. 친족상도례
2.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뺑소니 사고)
3. 감금·강간미수죄

Ⅲ. 결론
1. 친족상도례 (갑:형면제·을:단순절도죄)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
3. 감금죄·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

본문내용

▲ 사실요지

1. 갑은 아버지의 자동차를 몰래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 매각하여 대금을 사용하기로 하고 을과 함께 차고에 주차된 아버지 차의 시동장치를 조작하여 운전함

2. 호남고속도로에 들어가 무단횡단하던 농부를 치어 부상케 한 후 도주함

3. 우연히 만난 병녀를 강간 할 목적으로 차에 태운 후 차 안에 있는 동안 먼저 강간하려고 병녀를 눕이려 하자 매우 놀란 병녀가 돈을 줄 터이니 봐달라고 사정하므로 갑이 핸드백을 빼앗아 그 안을 살피는 사이에 병녀는 도주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