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

소개글

남북한 사회통합에 대한 자료로,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통합에 대해 서술하였다.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에 대한 개념 소개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통일방안 및 남한의 통일 정책을 분석하였다.

목차

Ⅰ. 정치적 측면
1. 국가 형태
2. 통일방안의 바탕이론
3. 경험과 사례 : 남북한 통일안의 비교 분석

Ⅱ. 경제적 측면
1. 경제통합의 단계 :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수준별 구분
2. 바람직한 남북한 통합 방안

본문내용

3) 경제통합을 위한 북한의 과제 김영윤, ‘경제통합의 남북한이 G-7의 반열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경제, 2009년 11월자

남북 경제통합의 효율성과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다.

① 가격 자유화로 나가는 과정 강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계획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경제난을 타파하기 위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시장경제적 요소가 가미된 북한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이 조치는 기업경영·분배제도 뿐 아니라 농업·무역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된 획기적인 것으로 1998년 새헌법 제정, 1999년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등 그 동안 부분적으로 추진하던 경제관리개선 노력의 확대로 보여진다. 내용은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노무관리 개선, 개인 경작지 확대, 식량·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축소·폐지, 물가·임금 대폭 인상, 환율·관세 조정 등이다.

를 보다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자유화 조치와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주의 계획가격체제를 정상화하고 극심한 가격질서 문란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나름대로의 처방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일부 공산품을 시작으로 가격자유화 조치를 단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 품목에 적용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② 생산 수단의 소유주체와 관련된 개선조치의 대폭 개편 및 전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확대·발전과 함께, 먼저 개인 서비스 분야의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조치로 연결시키고, 타 분야의 생산수산의 사적소유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기업 운영과 채산성 제고를 위한 조치의 단행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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