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 레포트

소개글

한미자유무역협정 레포트

목차

1.경제적 측면
1) 산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성장 가속화
2) 투자환경 개선
3) 소득분배문제 해결가능
2.외교적 측면
1) 외교 전략적 필요성의 충족
2) 기대 효과
(1) 한·미 동맹 발전에 기여
(2) 외교 자원의 확충
(3) 지역 협력의 실질적 진전
1) FTA에 대한 준비가 부족.
2)오늘날의 FTA의 내용과 성격은 과거의 FTA와는 다르다.
3) 개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방의 방법이 문제이다.
4) 미국의 문제점은 비관세 장벽에 있다.

본문내용

1.경제적 측면
1) 산업구조 개편으로 경제성장 가속화
한·미 FTA는 양국산업을 보완적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우리 산업의 재도약 및 장기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미 FTA는 가치사슬(value chain) 확대와 함께 대미국 비교열위산업의 생산요소 재배치(업종 전화, 전직) 압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제조업을 국제 분업구도로의 원활한 편입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첨단기술과 연계한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될 수 있다.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첨단 미래기술 접근성이 용이해지므로 우리산업발전전략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자동차, 철강, 기계, 섬유 등 우리의 전통산업은 미국의 선진 기초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차세대 제품 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다. 양국 간 FTA에서 과학기술의 협력을 포함시키고, 신기술 융합 및 미래기술 상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이 강화될 경우, 향후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될 미래 성장 동력산업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관세 철폐는 세계 제일의 내수시장을 가진 미국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의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 및 높은 산업 내 무역으로 인해 양국 간 교역 및 산업협력 확대가 용이할 것이다. 수출에 있어 우리나라는 자동차, 섬유, 전기전자, 철강에서, 미국은 첨단산업, 항공기에서 비교우위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선진 경영기법 도입 및 투자유치가 가능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