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에 대한 의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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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2000자 의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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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 또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성범죄자 관리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강간범의 경우 형법 제 297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는 성폭력특별법 제 10조에 의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처벌들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흉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자발찌의 소급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게 주기적으로 화학적 호르몬을 투입하여 일정기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키는 방안, 즉 화학적 거세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범죄자, 피해자, 사회적 측면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화학적 거세는 형벌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준다는 장점이 있다.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기존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지만 화학적 거세의 골자가 되는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이 도입될 경우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피고인에 한하여 일정기간 형이 감해진다. 피고인은 강제적 신체의 자유형인 유기징역 외에 화학적 거세와 함께 감형된 유기징역을 택할 수 있게 되므로 보다 넓은 선택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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