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재판관의 고민

소개글

[법학]재판관의 고민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디케는 왜 두 눈을 감은 채 세상을 보는 것일까? 그것은 정의란 저울 앞에서 어느 것에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죄의 무게를 형량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있다고 하여도 세상이 어떻게 바뀐다고 하여도 보편적 진리란 존재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정의일 것이다. 그 정의의 무게를 항상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디케는 스스로 눈을 감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책에서의 시대가 아닌 현실 즉 2008년도 즉 21세기, 어느 정도 시국이 안정화 되고 법의 체계가 이제 우리 일상에 스며든 지금 과연 법원의 모습은 저러한 디케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는 그것에 대해 “아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다.
재벌가의 아들에 대한 복수 폭행사건에서 우리 법원의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디케의 모습이 두 눈을 뜬 채 세상의 정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일까? 칼이 아닌 법전을 들었기 때문일까?
이는 분명 아닐 것이다. 두 눈을 뜬 디케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똑 같을 것이며 칼을 들고 있지 않다하더라도 악이란 존재 앞에 디케는 그 무엇보다 강인할 것이며 매몰찰 것이다.
‘재판관의 고민’이란 책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광복이후 새로운 시련을 맞이한 대한민국에서 범죄인에 대한 재판의 모습과 우리 재판체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그러한 시련 속에서 무시되는 우리 형법의 대원칙들과 인권의 실종을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두 눈을 감은 채 한손에는 저울과 또 다른 한손에는 칼을 들고 고뇌하는 진정한 디케(Dike)의 애환과 정의와 현실사이의 간극에 대한 갈등을 유병진이란 판사를 통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법원의 태도에 대한 경고인 동시에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들에 대한 경종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현재 법원의 태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형법의 대원칙
형사재판에는 크게 여러 가지 대원칙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