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안 분석(대안 탐색, 결과 예측, 평가)

소개글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를 정책과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해봄으로써 적절한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및 그 결과를 조사, 작성함.

목차

Ⅰ. 대안 탐색

Ⅱ. 대안 결과 예측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2.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감면
3. 비정규직 과다 사용

Ⅲ. 대안 평가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2.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감면
3. 비정규직 과다 사용 -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제한
4. 비정규직 과다 사용 -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Ⅳ. 추천
1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2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감면
3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제한 vs.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안 탐색

동일노동 임금차별에 관한 대안에서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주장한다. 반면 기업은 월간전경련을 통해 비정규직법에 명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차별금지 조항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본다. 정부도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를 통하여 비정규직법으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중 노동계가 내놓은 새로운 대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대안에는 우리 조가 생각하기에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면 가입률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따라서 이 대안에 대한 적실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정규직 과다 사용에 대한 대안에 노동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제한으로 바꾸자는 주장이다. 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는 이유가 정규직의 경직성 때문이라며 이것의 완화를 줄곧 강조해왔다.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도 기업과 같은 입장이다. 경직적인 해고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조정안을 내놓았다. 따라서 노동계의 대안과 정부의 대안 두 가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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