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피니스

소개글

법철학 시간에 제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전통적 자연법론
3. Medieval and Renaissance Theorists
4. John Finnis
5. 다른 방향들

본문내용

우리는 우리의 법과 법체계가 도덕적인 근거로 비판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법규범이 비교될 수 있고 법규범의 부족한 점이 발견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는 것을 당연시한다. 법이 판단되는 기준들은 때로는 "상위법"으로 묘사되어 왔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는 말 그대로를 의미한다. 즉 신의 계시, 종교적 문서, 인간본성에 대한 신중한 연구, 본성에 대한 고려 등과 같이 적혀져 있거나 도출될 수 있는 법과 같은 기준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위법"이란 은유적인 표현이다. 즉 상위법은 적어도 법의 도덕적 지위에 관한 우리의 혼란스런 직관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적절히 법으로 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도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으로, 법은 법으로서 도덕적 무게를 가진다. 다시 말해 해야 할 옳은 것을 결정하는데 법은 간단히 무시될 수는 없다. (만약 법이 본유적인 도덕적 무게를 갖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법의 요건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위법"을 지적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