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인과관계 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의미와 내용

Ⅲ.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의 제반 원인과 인과구조
1. 개인적·가정적 원인과 인과구조
2. 경제적 원인과 인과구조
3. 성 문화적 원인과 인과구조
4. 사회적·제도적 원인과 인과구조

Ⅳ.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처벌과 제도적 문제점
1. 원조교제에 대한 형사처벌과 청소년 보호
2. 現 제도의 문제점

Ⅴ. 결 론

본문내용

정책문제들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어느 부분에 맞출 것인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책문제의 파악을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구성하는 사회문제의 여러 측면과 그 원인·결과들을 종합하여 이들 간에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정책문제의 구조화'가 필요하며, 이는 그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합리적인 선택과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아래에서는 1990년대 말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 10대 청소년의 '원조교제'(10대 소녀와 성인남성간의 '청소년성매매'를 중심으로) 즉, '돈을 매개로 한 10대 소녀의 성적대상화'의 사회문제를 통해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라는 강력한 법이 시행(2000.7.1)되고 있는 현재에도 왜 끊이지 않고 이처럼 청소년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여 청소년성매매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고 구조화하고자 한다. 또한 더 나아가 '청소년성매매의 근절'과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착'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하여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논의해 보겠다.

참고 자료

1. 십대 소녀의 성적거래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2001)
: 정경숙 (신라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 남성의 성문화 실태조사, 성산업에 유입된 십대 청소년에 대한 의식과 경험을 중심으로(1999)
: 김지혜 (한국성폭력상담소, 제6차 연속토론회의자료집)
3. 청소년의 성의식(1998) : 이명화 (청소년보호위원회)
4. 청소년보호법(1997.3.7 제정, 동년 7.1 시행)
5.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2.3 제정, 동년 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