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실질관계

소개글

어음예약, 원인관계, 어음대부 등

목차

1. 어음예약
2. 어음의 원인관계
3. 어음의 자금관계
4. 화환어음
5. 어음개서
6. 어음할인
7. 어음대부

본문내용

1. 어음예약

어음예약이라 함은 어음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음을 수수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외의 계약을 말한다. 즉, 어음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준비하는 계약을 어음예약이라 한다.
이러한 어음예약이 서면으로 될 때 이를 가어음이라 한다. 어음예약에서 정한 조건에 위반하여 발행된 어음도 완전히 유효하며, 이 위반은 당사자 간의 인적항변사유가 될 뿐이다.

2. 어음의 원인관계

1) 의의

어음수수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를 원인관계라 하며, 원인관계에서는 보통 대가가 수수되는 점에서 대가관계라고도 한다. 원인관계에는 매매, 증여, 채무의 추심위임, 보증, 채무의 담보, 채무의 변제, 어음개서, 어음할인 등이 있다.

2) 원인관계와 어음관계와의 관계

(1)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의 분리

어음의 유효·무효 또는 어음상의 권리발생유무는 원인관계의 존부나 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① 인적항변의 허용
원인관계를 고려한 어음관계상의 제도의 하나로 인적항변이 있다. 즉, 원인관계에서 생기는 항변의 주장을 원인관계의 당사자가 간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소구권의 인정
어음소지인이 전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은 어음의 수수에 따르는 원인관계를 바탕으로 한 담보책임이 어음법화한 것이다.

③ 이득상환청구권의 인정
이득상환청구권은 어음의 원인관계를 고려하여 이로부터 발생하는 실질상의 불공평 제거를 위하여 어음소지인에게 인정된 권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