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등

소개글

채권법 각론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평석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판결요지
Ⅱ. 참조조문
Ⅲ.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Ⅳ. 판례 평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결요지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효인 약관조항에 의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후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약관작성자로부터 채무의 이행을 독촉받고 종전 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 및 약정내용을 재차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여 무효인 약관의 조항이 유효한 것으로 된다거나, 위 각서의 내용을 새로운 개별약정으로 보아 약관의 유·무효와는 상관없이 위 각서에 따라 채무의 이행 및 원상회복의 범위 등이 정하여진다고 할 수 없다.

Ⅱ. 참조조문

민법 제575조
민법 제580조


Ⅲ.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1. 사실관계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시설녹지였거나 당초의 매수 목적에 따른 주택의 신축 및 그에 필요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얻는 데 어떠한 법률상의 제한이 없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6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2007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