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의 혁신을 위한 민관의 복지현안 및 과제00

소개글

지역복지의 혁신을 위한 민관의 복지현안 및 과제00
- 대구지역 복지사례를 중심으로 -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들어가며
2. 급변하는 지역복지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에서 본 민ㆍ관 협력의 실제(대구ㆍ경북 사례)
1) 제대로 될까?
2) 시범사업 왜 했지?
3) 멀고 먼 민주적 협의체 구성
4) 그래도 가능성을 찾는다
5) 가능성이 또다시 짓밟히는 입법과정
6) 경상북도는 더욱 가관이다
7) 경상북도 시범지역도 왜 이러나 - 지역복지계획 용역 투명한 절차에 의해
8) 공식 출범했지만, 여전히 부실한 추진상황
9) 복지공동체를 위한 성공의 열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 구성 현황 (기준 : 09.6.30일 현재)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현황
4. 최근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복지시설 비리ㆍ불법ㆍ특혜 사건에 대해서 : 지역 시민사회의 복지민주화 요구
1) 사회복지재단 비리 및 불법ㆍ특혜사건에 대한 행정의 난맥상
2) 사회복지재단 민주화를 위한 제언
5. 대구시의 주요 복지현안 및 과제
1) 사회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의 필요성
2) 보육 및 아동의 사회적 권리 문제
3) 고령화 대책
4) 사회복지시설 공공성 확보
5) 급변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6)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 방안
7) 재정분권화에 따른 복지예산의 변화
6. 대구시의 복지시정 목표는 인본복지? 광주는?
7. 복지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민간 측 역할로서의 시군구 협의회 구성에 대한 제언
1)협의회의 구성 절차와 방법을 민간주체들의 확고한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위의 조건들이 만족되는 것을 전제로 협의회 내에 ‘협의체 구성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8. 결론-민간이 참여하여 복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

본문내용

1. 들어가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전후로 확산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18개의 지역사회복지운동 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저소득빈곤 계층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사업, 지역복지정책개발, 사회복지기관단체간의 연계사업, 사회행동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주민의 지역적 구분은, 크게는 국가 또는 민족국가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작게는 그 속에서의 행정적 구분, 즉 특별시·광역시·도·시·읍·면의 형태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현재의 지역사회는 예전과 같은 자생적·자연적 단위가 아니고, 인위적·행정적 단위로 성립되어 있다. 지역사회가 정치단위로서의 의미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는 곧 지방자치체의 문제가 되었으며, 지역주민의 요구도 직접 지방자치체로 향하여지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중요한 실천영역으로 발전해 나오게 된 계기는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로 경제발전을 통한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분배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족, 집단, 계층, 지역사회의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대두되게 된 것이다. 둘째로 지방자치체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의 실천이 요구되었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계획, 사회행동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넷째로 지역복지관, 지역복지협의회, 자원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조직화하고 지속화하는 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용 가능한 실천방법이 바로 지역사회복지 영역인 것이다.
2005년에 들어 대구는 복지시설비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복지비리사건이면서 전국적인 이슈로 등장시킨 청암과 아시아복지재단 사건은 단적으로 대구복지의 현주소와 대구복지행정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할 행정은 행정 나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을 통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시민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 급기야 아시아복지재단 사건의 경우는 담당국장의 퇴진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01). 2001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박태영,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본구조 재정립방안, 한국사회복지협의회,1999
은재식, 2007,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대구지역 복지사례를 중심으로
전재일외 지역사회복지 대구대학교BK21 핵심분야 복지모형연구 (2002)
전재일․모지환 지역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개발연구, 2000
김태진 외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분석 사회개발연구 2000.:157.
Martinez-Brawley, Community. Encyclopedia of social work. 19th. NA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