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어떠한 법률이 더 필요한가?

소개글

우리나라 가정 및 사회의 변화를 고려할 때 건강가정기본법의 관련법으로 어떠한 법률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제시 하였다.

목차

1. 서론
2. 건강가정기본법과 주요내용
3. “가족정책기본법” 필요성
4. 건강가정기본법 유지 및 개정 반대의견
5. 나의 견해
6. 확충되어야 하는 법안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의 알 수 없는 초고속의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성장이라는 희망적인 결과물을 낳았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문제들도 야기 되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환경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환경이 파괴됨으로서 많은 질병과 환경적인 문제점들을 야기 시켰다. 많은 동 식물이 멸종하게 되고 그로인한 생태계 파괴가 나타나고 결국 그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역할이 변화하게 되고 1차 산업으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2,3차 산업에 종사하게 됨으로서 가정의 역할이 많이 변화하게 되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 되었다. 가정이 담당하던 기본적인 생활 예절 규칙이나 가족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들이 무너지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육체적 심리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 속에 특히 많은 부분에서 가정의 문제가 야기 되고 있다. 가정이 파괴 되면서 그로 인한 범죄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받는 가정들이 점차 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가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이 어떻게 더 확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이 더 생겨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고통 받는 약자들을 도울 수 있을 건강가정기본법이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금 이 t시점에서 어떠한 법률이 더 필요하지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 해 보아야 하겠다.
2. 건강가정기본법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43&PROM_NO=09932&
PROM_DT=20100118&HanChk=Y 참고사항
과 주요내용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