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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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지 않는 한 전적으로 수요자에게 부담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역시 공급의 탄력성이 무한대가 될 일도 전무할 것이므로 어찌되었든 간에 수요자가 전적으로 특별소비세를 부담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특별소비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매우 일반적인 경우의 특별소비세이다. 사실상 특별소비세의 규정을 살펴보면 매우 깐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는 특별소비세는 종가세라고 규정지어 버렸지만, 어떤 경우에는 드물어도 종가세가 아니라 종량세인 경우도 있다. 종량세의 경우에는 종가세와는 달리 그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조세가 부과되는가와는 독립적이다.
이처럼 당장 특별소비세만 놓고 보더라도 그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이렇다 할 뚜렷한 정의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조세이론의 적용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극단적인 일반화일 수도 있겠지만-조세제도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개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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