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소개글

정치외교학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및 발전 방향

목차

1. 한국 정당 정치의 문제점
2. 한국 정당 정치의 발전 방향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정당 정치의 문제점
1. 고비용 정치구조 (평상시 : 조직과 지역구의 유지 관리를 위해 / 선거 운동시 : 유권자 동원을 위해)
- 정경 유착의 원인, 건전한 리더쉽 발휘 저해 요인, 돈에 의한 유권자 유인과 연결됨.
2. 정당의 과두제화 현상
- 당원들의 정당 활동에 있어서 정당 지도자의 뜻에 따라 행동, 정당지도자의 의사가 정당의
당론으로 간주, 당내 관료주의적 경향 심화
3. 정책 정당이 되지 못함
- 여론을 결집하고 정책의 형성, 수립의 기능보다 권력의 획득과 유지 및 배분에만 관심
- 국민의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연구된 정책이 아닌 상대 정당에 대한 즉흥적 정책을
세움으로써 정책의 타당성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움

참고 자료

Ⅲ. 참고 문헌
노병만, “한국 정당정치의 제 문제와 그 원인 및 개혁방안 분석”, 정치 정보 연구, 제1권 2호, 1998
pp. 264-290.
윤정석 외, 『한국 정당 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8)
이동윤,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와 정당정치의 문제점”, 한국정당학회보, 제7권 제1호, 2008
박명호, “한국 정당의 후보선출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2007년 대통령선거와 한국 정치 발표논문집,
2007, pp. 46-62
윤종빈 외, “정당정치와 책임정당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25권 제1호, 2009, pp. 3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