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글

사형제도의 목적과 종교적입장등을 쓴 레포트이다.

목차

1. 문제제기
1) 오판의 예
2) 사형제도의 필요성, 해결방안
2.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점
1) 사형반대의 종교적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사형은 잔혹하고 야만적인 형벌인가?
3) 사형에 관해 오판(억울한 누명)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4) 사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 목적의 의미는 있는가?
5) 사형은 어떠한 경우에 행해져야 하는가?
6)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본문내용

사형제도의 존폐논의에 있어, 사법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이 문제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형이란,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로써 생명형 또는 극형 이라고도 불리며, 사법살인이란, 정당화되지 않은 사형의 집행을 의미한다. 폐지론에서는 아직 이와 관련된 논의에 실질적 접근을 하지 못한 채, 사법살인에 대해서는 재심결과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오판에 의한 사형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만을 추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법살인은 의도적으로 저질러진 불법임에도 그에 대한 책임은 역사적 평가의 문제로 회피되거나 침묵으로 일관되어 왔다. 아울러 오판에 의한 사형 역시 오판이 일어나는 배경에 사법관여자들의 인식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 존재하는 구조적 결함과 무죄추정이 배제된 사법현실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형사재판은 주체와 객체가 모두 인간이라는 점에서 필연적인 오류를 피할 수 없다. 유죄와 무죄를 확정 짓는 작업도 어려울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죄 있는 자에게 어느 정도의 양형을 가해야 할런지는 더더욱 힘든 일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 실수를 거울삼아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이성적 존재이다.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경우이든 사법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을 야기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성찰하고 추후로는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형은 사형수로 지목된 무고한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사법관여자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오판에 대해서는 통상의 형사사건의 심리절차보다 신중한 특별한 절차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 재판도 하나의 제도로서 인간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사형폐지의 정당성 -사법살인과 오판에 의한 사형- 2010 이덕인 중앙법학회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2010 박찬걸 한양법학
사형제도와 인간의 생명 2006 정일웅 신학지남사
사형제도에 대한 신학적 쟁점 208 김상균 한국법학회
토론과 커뮤니케이션 사형제도 시행되어야 한다.|작성자LOVEZOO
사고와 표현 소논문 - 사형제도의 필요성과 대안|작성자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