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0.12.18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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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자유’를 바라보는 철학적이고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구분을 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는 크게 칸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로 양분될 수 있다고 하겠다.
목차
주제: 공리주의적 자유주의
CONTENTS
1. 칸트주의적 자유주의 vs 공리주의적 자유주의
2. 공리주의의 정의
3. 공리주의에서의 사회계약이론비판
4. 공리주의에서의 자유
5. 존 스튜어트 밀의 이론
6. 공리주의적 자유주의의 한계
본문내용
1. 칸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자유’를 바라보는 철학적이고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구분을 한다면, 그러한 관점에서는 크게 칸트주의적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로 양분될 수 있다고 하겠다. 김비환씨에 의하면 그동안 현대의 자유주의 사상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왔다고 한다. 그레이(J. Gray)는 단일한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다양한 철학적·도덕적 토대를 확인하고, 각 토대에 따라 독특한 자유주의 사상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Gray 1986, chap. 6). 그에 의하면 자유주의 사상은 17·18세기 자연권 사상에 기초하여 형성된 ‘자연권 자유주의(Natural rights liberalism)’, 칸트의 자율성 개념과 도덕철학에 기초하여 형성된 ‘칸트적 자유주의(Kantian liberalism)’ 그리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사상에 기초한 ‘공리주의적 자유주의(utilitarian liberalism)’로 분류된다. `자연권 자유주의‘는 로크의 ’자기소유권(self-ownership)` 개념을 개인의 가장 근본적인 권리로 간주하며 그로부터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들을 도출하고 이런 권리들의 보호를 자유주의 정치질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으로 상정한다. 반면에 ‘칸트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근본적인 도덕적 특성이라 여겨지는 ‘자율성’의 능력과 타인을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도덕적 절대의무를 기초로 하여 구성된 자유주의로 현대의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 전통인 의무론적 자유주의를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는 벤담과 밀의 ‘공리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체계를 도출해내는 자유주의 전통으로서 사회적 유용성을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윤리적 토대로 간주한다.
하지만 자유주의는 그레이의 분류에 따라서만 나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그레이의 분류가 자유주의의 다양한 흐름들을 가장 정확하고 의미 있게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을 제공해주는 것도 아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레이의 삼분법적 분류보다는 칸트적 자유주의(‘의무론적 자유주의, deontological liberalism)와 공리주의적 자유주의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참고 자료
논 문
고세훈. 2001. 「벤담주의적 자유주의와 빅토리아 영국의 개혁」, 이근식·황경식 편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김비환. 2004.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서병훈. 2006.「존스튜어트 밀: 사회주의를 꿈꾼 자유주의자」. 김환원·정진원 편저. 『자유주의: 시장과 정치』. 부키.
외서 단행본
존 스튜어트 밀. 2007. 『공리주의』(서병훈 역). 책세상.
존 스튜어트 밀. 2007. 『자유론』(서병훈 역). 책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