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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성폭력-여성주의관점 (여성과 인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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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8
최종 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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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인권
- 성폭행 피해여성장애인을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여성장애인 개념 및 현황
1-1. 여성장애인 개념
1-2. 여성장애인 현황
2.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원인
2-1.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2-2. 여성장애인 성폭력 원인
3. 현행 여성장애인 성폭력 복지현황
3-1 법적 측면
3-2 관련 서비스 측면
4. 외국사례의 성폭력 예방대책
4-1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예방대책
(독일 Bodelschwinghschen Bethel 프로젝트)
4-2 시사점
5. 현행 여성장애인 성폭력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법적 체계 및 법적 지원체계
5-2 정서적 지원체계
5-3 의료적 지원체계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07년 기준 2,105천 명으로, 지난 2000년 수치인 958천 명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등록장애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 또한 2000년에는 30.1%에서 2007년 기준 39.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해마다 전체 장애인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중 여성장애인의 비율도 이제는 40%에 다다를 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8, 《장애인 통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자유・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 한다. 이렇듯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회적으로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듯이 여성장애인에게도 당당한 주체적 인간으로서 근본적・사회적 삶을 살 권리 역시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그동안 몸과 마음이 불편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회와 참여에서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었고, 사회일반의 주변부로 철저히 소외되어 살아왔다. 가부장제의 권력관계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정치・사회・문화적 차별과 폭력이 여성장애인에게 존재하고, 또한 장애인이어서 가해지는 사회적 배제와 소외가 가중되어 여성장애인은 사회 최약자로써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었다. 오혜경(2002) 오혜경(2002),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 사회복지정책 제 14집, 서울 : 카톨릭대학교, pp 39~64
의 연구에서도 우리사회의 여성장애인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적 또는 그 이상의 고통을 지닌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1. 김유리(2009). “지적장애 학생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국내문헌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특수교육 제8권 제2호
2. 김영숙 (2001).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예방대책"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제2권 1호 pp.53-72
3. 김춘진 (2007). “여성장애인의 성’ 이젠 우리가 지킨다.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실태 및 대안마련을 위한 세미나” 한국장애인문화협회
4. 민병윤 (2009). “여성장애인의 노후준비 실태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5. 방영희 (2003).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사회적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6. 신수정 (2001)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 실태와 서비스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7. 오현숙 (1999). “성폭력피해의 의료적 지원 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성폭력에 관한 서울 심포지엄, 한국성폭력상담소, 재인용
8. 오혜경 (2002). “한국 여성장애인의 실태 및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논문집 : 사회복지정책 제 14집, 서울 : 카톨릭대학교, pp 39~64
9. 백은령․이은미 (2006).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실태 및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1호 2006.5, pp. 53~100
10. 이동영 (2009). “국제장애인권리협약 국내비준에 따른 여성장애인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관련법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pp.281-306
11. 이선우 (2008).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pp. 221-252
12. 이예자(2000). “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 및 정책적 대안” 여성장애인 성폭력 근절과 대책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3. 장명숙 (2002) “여성장애인 성폭력의 현황과 대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사회 2000 제10호 pp.118-122
14. 장명숙 (2009). “여성장애인과 인권”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학연구, 제19권 제1호 2009.12, pp. 169~206
15. 조옥(2000). “여성장애인성폭력 피해의 특성과 대처방법에 관한 사례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6. 국제인권법학회 (2004). “자료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17.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2006). 《인권법》 p.259
18.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2008년 12월 말)]
19. 여성가족부, 《2009년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운영실적 보고》
2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8 장애인 통계》
21.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정책․자료-가정폭력․성폭력방지)
22.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http://www.15775364.or.kr)
23.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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