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네덜란드, 미국 등의 안락사 입법 사례를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안락사 입법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안락사의 의미와 의미의 변천을 알아본다
목차
1. 서론
2. 안락사의 개념, 주요논점
가. 안락사의 개념
(1) 안락사의 의의
(2) 안락사의 연원과 전개과정
나. 안락서의 주요논점
(1) 존엄사와의 관계
(2) 환자의 자기결정권
3. 안락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가. 해외 입법 현황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네덜란드
나. 국내 주요 판례
4.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맺음말
이상 미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생명의 절대적 보호라는 가치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안락사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면서 외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안락사 입법에 대한 추상적인 찬반의 양자택일적 선택에서 한걸음 나아가 보다 구체적 논의로 진전하기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합법화를 해나갈 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중시, 인도주의적 관점이 견지되는 범위에서 안락사남용의 위험과 경제적 약자의 열악한 지위와 의료보험제도의 취약성, 환자의 고통경감대책과 호스피스제도 등의 미진함 등의 현실적 문제도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초기에는 보다 엄격하게 안락사를 허용하고, 시행경과를 주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가. 단행본
김일수, 안락사, 유혹인가 권리인가, 시민과 변호사, 1999.
김병곤 인간의 존엄, 교육과학사, 1996.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여문각, 1999.
제럴드 드위킨 외/ 석기용 역, 안락사논쟁, 책세상, 1999.
강구진, 형법강의각론, 박영사, 1984, 21면
이덕환, 의사의 설명의무와 법적 책임론, 행법사, 1992, 234면
신현호, 의료소송총론-의료행위와 의사의 법적책임, 육법사, 1997, 193면
박영호, 소극적 안락사의 허용여부에 대한 소고, 법조, 2002, 225면
임웅, 비범죄화의 이론, 147면
김영철, 안락사와 관련된 현대형법의 과제, 법조 46권 8호 1997, 8-9면
나달숙,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 2003. 286면
나. 논문
전지연, 안락사에 대한 형법적 고찰, 한림법학, 4권, 1994/95.
이선행, 안락사에 관한 형법적 연구, 호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 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대학원 박사논문, 2001.
최은희, 안락사에 대한 형사책임과 입법적 고찰, 충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한상훈, 안락사의 허용성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형사법연구 제21호, 2004.
김재봉, 치료중단과 소극적 안락사, 형사법연구, 12호, 1999.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