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에 대한 조사 (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치구조 기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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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레포트] 영미법에 대한 조사 (헌법의 기본원리와 통치구조 기본권보장)입니다.

목차

I. 서
II. 헌법의 기본원리
1. 憲法前文
2. 헌법개정절차
3. 共和政體의 授擇
4. 미국헌법의 준수의무
III. 통치구조
1. 연방주의
(1) 주의 연방정부구성에 대한 참여
1) 주의 연방가입절차
2) 연방공무원의 선출
(2) 연방과 주 상호간 및 주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
2. 권력분립제도
(1) 사법부
(2)입법부
(3) 행정부
IV. 기본권의 보장
1. 기본권의 종류
(1) 성문헌법상의 기본권
(2) 불문헌법상의 기본권
2. 기본권의 구체화
3. 주요 기본권
(1) 평등권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3) 종교의 자유
(4) 기타의 기본권
V. 결

본문내용

I. 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구조를 규정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국가는 헌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국에서 헌법이라 함은 성문헌법으로서의 헌법전과 불문헌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하는 소위 憲法律을 의미한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도 각 주는 개별적인 주헌법을 각자 보유하고 있다.
II. 헌법의 기본원리
미국헌법의 기본원리는 일반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통한 기본권의 보호, 권력의 균형 및 견제를 통한 삼권분립제도 및 연방제도의 채택 등을 들 수 있다.
1. 憲法前文
미국헌법전문은 미국헌법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여 미국헌법의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미국헌법의 제정목적으로서는 완전한 미합중국연방의 형성, 정의의 구현, 국내평안의 확보, 공동방위체제의 구축, 국민복지의 증진 및 자유의 보장 등을 들고 있다.
2. 헌법개정절차
미국헌법의 개정절차는 발의절차와 비준절차로 나누어진다.
헌법개정안의 발의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바, 첫째는 연방의회의 상원 및 하원의 양원에서 각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연방의회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미국 50개 주의 입법부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연방의회가 헌법회의를 소집하여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이다.
헌법개정안의 비준은 미국 50개 주의 입법부의 4분의 3이상이 찬성하는 방법 및 미국 50개주의 헌법의회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 중에서 연방의회가 제안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 진다.
어떠한 주도 그의 동의 없이는 연방의회의 상원에서의 균등한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共和政體의 授擇
미국헌법본문 제4조 제4항은 “연방정부는 각 주가 공화정체를 채택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헌법은 국가권력의 소재가 국민에게 있는 공화정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연방정부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주의 공화정체채택을 보장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연방의회가 어느 주에서 선출된 연방상원의원 및 연방하원의원을 인정하게 되면 이것이 곧 연방정부가 당해 주의 정부를 공화정체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