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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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정규직 노동자란?

2. 비정규 고용의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대안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노동자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도 정규 노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벗어난 모든 고용을 의미한다는 식으로 가능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
일반적으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첫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0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노동자에게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없는 한 해고할 수 없고 고용이 정년까지 보장이 된다. 이 것이 정규직 노동자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의 상대방이고 중간에 다른 자가 끼여서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는 그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