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소개글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목차

1. 4대강유역개발공사
2. 세종특별자치시(世宗特別自治市)
3. 진주시 혁신도시

본문내용

1. 4대강유역개발공사

4대강 유역개발공사 문제

대부분 국가들은 예나 지금이나 경제난 실업률이 높으면 대규모토목공사를하여 경제활성을 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대공황때 TVA개발계획인데 21세기에는이런 대규모 토목공사는 하지않습니다. 이유는 각국별로 하천을이용한 물류비용점유율이낮고 홍수등 재난방지를위한 토목공사는이미구축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건상 경제 잠재력이없는 시점에 토목공사로 인한 경제활성은 기대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적환경이 차관도입등 외화 도입등 환율문제로 수출입 문제가 걸려있어 토목공사(운하사업)로인한 부가가치나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크게 도움이 되지않는이유때문입니다.

무엇보다 21세기에 이런 운하시설은 교통수단 증대가 아닌 환경파괴와 부동산 가치 폭등으로 사회혼란만 가중될것입니다.
현재 이공사 목표가 홍수예방과 실업자 구제대책 경제활성화 인데 아마도 목표설정이 빗나간것같습니다.

정부가 4대강 유역개발사업을 홍수예방이라는 제목을 걸고나온이유는 대운하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요소를 없애려고한것같은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치산 치수정책을 꾸준히해온터라 4대강 유역에 홍수예방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홍수다발지역은 내륙산간 지대에 무분별한 개발로인한 홍수 사태 발생이지 4대강 유역에서 홍수발생 통계는 80년이후 전무 합니다 현재 4대강 유역 홍수통제는 낙동강 하구언 금강 하구둑 그리고 한강은 강변 정리와 홍수조절 통제기능인 댐등이 완벽하게되어있습니다 간혹 한강둑이 터저 물난리 나는경우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실공사로인한 문제일뿐 이런 부실부분은 보강 공사로 예방 할수있습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