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장단점
- 최초 등록일
- 2010.12.19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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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김영학 교수의 한미FTA는 과연 이라는 책이라는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한미FTA란, 한미FTA에서 얻은 장점과 단점, FTA의 필요성, 제 느낀점 등
대학교 리포트로 작성하여 좋은점수를 얻은 내용입니다.
주로 제 생각을 많이 담았습니다.
목차
1. FTA란
2. FTA의 필요성
3. 한미FTA에서 우리가 얻은 장단점
4. 느낀점
본문내용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인 FTA에 대하여 알아보고,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한미 FTA 협정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하여 공부함으로써 폭넓은 경제학 지식을 습득하고자함.
1.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영문 머릿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2. FTA의 필요성 여부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한미FTA 과연 서적
한미FTA 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 박번순 외 / 2004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