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방해원리에서의 거래비용

목차

1. Boomer v. Atlantic Cement

1-1 Boomer v. Atlantic Cement 사건 개괄
1-2 원심 & 항소심
1-3 Posner의 불법방해원리에의 적용
1-4 결론

2. 사례 연구

2-1 사례 개괄
2-2 토론할 점
2-3 판결

* References *

본문내용

Boomer v. Atlantic Cement Co., INC

피고는 Albany 근처에서 큰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 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먼지, 매연, 진동 등이 큰 피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이웃 토지주민들이 유지명령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했다.

원심

불법방해를 인정 → 초기 재산권리의 배분을 인정

과거피해의 손해배상은 허용하고 미래에 대한 유지청구는 기각.
→ 일시배상만 허락.

참고 자료

김일중 (1997), "갈등조정의 법경제학적 일고: 불법행위법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제45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pp.187-225. 김일중 (1999), "불법방해 원리: 갈등조정에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법경제학적 분석," 경제학연구, 제47집, 제1호, pp.151-185
대법원판례집 제 22권 2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