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의 토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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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토지의 이론적 검토
2. 토지정책의 수단의 유형
3. 현 정부의 토지정책
1) 현 정부의 정책흐름
4. 현 정부의 토지정책의 문제점
1) 토지정책의 규제
2) 규제정책 수단의 문제점
(1) 용도지역, 지구제의 문제점
(2) 토지이용규제 중첩의 문제점
(3) 토지이용규제 절차상의 문제점
5. 토지정책의 개선 방안
1) 토지정책의 규제완화
2) 규제정책 수단의 개선방안
(1) 토지이용규제정책의 개선방안
① 용도지역, 지구제의 개선방안
② 중처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③ 토지이용규제 절차의 개선방안
6. 결론

본문내용

1. 토지정책의 이론적 검토

부동산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 또는 개선하고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만든 지침 또는 행동방안을 의미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부동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함인데, 하나는 국민복지의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경제적 기능인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정책의 한 분야인 토지정책은 부동산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토지의 소유 활동과 거래활동을 효율화함으로써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인간의 공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토지정책은 정부의 개입 수단이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토지의 개발, 거래, 이용계획, 과세 등을 위하여 토지의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지 관리 체제이다. 둘째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국토의 개발, 보존, 관리 등을 종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계획의 효과적 구현에 있어 토지이용계획 및 공공용지 확보의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토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각종의 토지규제정책이다. 이에 토지정책의 수단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하나는 토지정책이 갖는 도구적 수단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목표가 지향하는 정책효과 대상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다. 전자는 법률적 수단, 조세적 수단, 정부의 직접적 개입의 수단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토지소유에 관한 정책, 토지이용에 관한 정책, 토지거래제도에 관한 정책, 토지시장관리제도에 관한 정책, 토지세제에 관한 정책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토지의 소유권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로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를 객체로 하여, 그 토지의 사용 가치 및 교환가치를 전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완전 물권을 의미한다.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규율하는 법체계는 헌법, 민법, 그리고 토지공법으로 구성되어 헌법 제23조는 토지소유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경우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개별 토지공법에서 각종 토지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