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레포트(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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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정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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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함께 지방교육자치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실시되어 오던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화라 할 수 있다. 도입 초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1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울산시교육청 교육감과 같이 부정선거 등으로 현재 교육위원 이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대두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해당 지역교육청의 모든 주민이 아닌 소수 특정집단에 의해 선거가 이루어지는 간선제라 할 수 있다. 간선제의 단점으로 주민 참여의 제한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각 학교 운영위원들의 대표성부재 그리고 이러한 제도 하에서 오는 인맥위주의 선거의 부정행위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안들을 찾아서 조사해 보았다.

현재까지 선거법의 문제점으로는 주민참여가 결여된 간선제,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의 교장과 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 부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초·중·고교에만 학교운영위원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교육기관, 사회교육기관이 차별받는 문제, 결선투표로 인한 편가르기, 밀어주기 등의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간선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개정안이다.
현 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위원들이 교육위원, 교육감을 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내용은 선거인단을 교원, 교육행정직원, 학부모전원으로 정하거나, 2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해당지역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직선제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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