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에 관하여

소개글

[행정법] 행정심판에 관하여

목차

Ⅰ. 개관
Ⅱ. 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법 4조)
Ⅲ.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Ⅳ. 심판청구
Ⅴ. 심판청구의 심리
Ⅵ. 심판청구의 재결

본문내용

< 행정심판에 관하여 >
Ⅰ. 개관
1. 행정심판의 의의
: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말한다.
2. 행정심판과 행정쟁송의 차이
행정심판
행정쟁송
공통점
행정행위(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성으로 인하여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차
주체
행정기관(자기통제)
사법부(제3자에 의한 통제)
이
절차
약식 쟁송. 청구기관(90일,
180일)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비적용
정식 쟁송. 제소기관(90일,
1년)
점
심사의 범위
처분의 위법성＋부당성
위법성
3. 행정심판의 존재근거
(1) 헌법 107조3항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행정소송법 18조1항본문 : 임의적 전치주의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능률의 보장,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소송경제의 확보
Ⅱ. 행정심판의 종류(행정심판법 4조)
1. 종류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취소심판이라 한다(4조1호)
재결 :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32조3항).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이다(4조2호).

참고 자료

박균성, 행정법강의
홍정선,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