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통해 사회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한 자신의 관점 수립

소개글

사회적 쟁점이 되는 문제는 각 사람들의 경제,정치,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만장일치적인 성격을 가지기 힘들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따라야 한다.

4대강 사업이라는 사회적 쟁점을 통해 이러한 관점을 수립해보고자 한다.

목차

① 주제 선정의 이유
② 문제의 발생 배경과 상태
③ 대립되는 쟁점의 도출과 찬성‧반대의 주장 내용 제시
④ 각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⑤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 서술

본문내용

⑤ 자신의 입장과 그 이유 서술

현재 4대강 사업은 약 30%이상이 진행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4대강 사업이 이미 많이 진전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반대의견에 대한 수용 없이 밀어부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경제학에서의 기초적인 개념인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은 그 비용이 얼마나 되었든 간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없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다. 즉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대강 사업을 고려했을 때 이제까지 얼마의 돈이 들어 갔는지를 중요시 하지 말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과 더불어 공청회 또는 대토론회등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매몰비용에 연연해서 아무 생각 없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논리는 새만금사업으로 족하다. 이제 더 이상의 이런 사이비 논리는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Daum 위키백과 사전 “4대강 정비 사업”
- ‘합천의 반란’ 4대강 사업, 장애물을 만나다! . 2010-08-06. 민중의 소리
- http://cafe.naver.com/fpsgame/787937
- http://www.4rivers.go.kr 생명이 깨어나는 강 - 4대강 살리기
- "내 양심 몽땅 걸고 4대강 사업 반대한다" 2010-05-31.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