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케이스).

소개글

법정대리인(케이스).

목차

Ⅰ. <문제 1>의 사례 해결
1. 사안의 쟁점
2. 사안의 연구

Ⅱ. <문제 2>의 사례해결
1. 사안의 쟁점
2. 사안의 연구
3. 검토

본문내용

어려서부터 남다른 수학능력을 발휘한 甲은 검정고시를 통해 2003학년도에 乙대학교(학교법인 乙학원) 법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2003.1. 당시 甲의 나이는 17세 6개월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甲은 1년 전 교통사고로 동시에 부모님을 여의었고 더구나 甲의 부모님 모두 친척이 없어 甲은 전혀 친척이 없는 상태였고 유일한 혈육은 14세 된 여동생뿐이었다. 甲은 등록금을 내고 개강일만 기다리다가 재수를 결심하고 대입학원에 등록하였다. 학교측에는 입학포기서와 등록금환불 서류를 제출했으나 담당자는 환불여부와 범위에 대해 조속한 답변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장기간 등록금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甲은 을대학 구내에 대자보를 붙여 대학의 처사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고 대학 출입구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대학측은 甲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구하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甲은 먼저 乙학원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을 구하는 소를 2003.5.1. 관할법원에 접수하였다. 소장부본을 수령한 乙학원은 고문변호사인 나학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