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총_사례연구

소개글

상총_사례연구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사례의 적용
III. 결론

본문내용

[사례1]
상인 K는 고용인 P에게 지배권을 부여하였다. 그 후 상인 K는 P가 거짓말을 한 것을 알고 지배인 P를 해고한다. 하지만 전 지배인 P는 해고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K는 해고전 1,000만원 한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 상인 V와 1,200만원의 계약을 성립하였다.
I. 문제의 제기
① 고용계약주 K와 P의 고용계약 성립여부
② P의 거짓말로 인한 고용계약의 유효여부
③ P의 제3자에 대한 계약체결을 상인 K가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P의 해고 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문제
⑤ K가 P에 대하여 제한을 두었음에도 불고하고 체결한 계약에서 V에게 금액 모두를 지급해야하는지의 여부
⑥ K가 P에게 준 제한을 알면서 악의로 V가 계약을 청구한 경우
II. 사례의 적용
1. 고용계약주 K와 P의 교용계약 성립여부
대리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형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불요식행위이며,, 영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본 사례에서는 상법 제10조에 으하여 지배인을 정당히 선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