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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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전번의 인식문제와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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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인신매매, 강간미수,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의 개념은 각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관 혹은 폭력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명확히 규정짓고 개념상의 일치를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개념은 각각의 성폭력 행위들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각각의 행위가 성립되었는가의 여부만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비해 페미니스트 관점은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성폭력을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은 특정 유형의 여성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여성의 공동 문제이며 이의 해결도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은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이지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이 법적으로 범죄로서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서 성폭력범죄가 되는 것이다. 즉 성폭력이 반드시 성폭력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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