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최초 등록일
- 2010.12.22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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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연혁, 내용 및 한부모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 의의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연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내용분석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 - 보건복지가족부
Ⅲ. 결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를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한국가족의 위기’는 우리 사회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낮은 출산율, 높은 이혼율, 가족부양기능의 급격한 약화, 갈수록 심화되는 가족 내 갈등 등이 우리 가족을 뒤흔들고 있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의 지표들은 가족의 빈곤화, 양육과 부양부담 심화로 인한 가족붕괴, 가족관계에서의 비민주성과 성불평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심화, 저출산과 같은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가족 형태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대가족, 핵가족 이외에 부부가족,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노인단독가족, 재혼가족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한부모가족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 경제적 문제 그리고 아동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났고, 정부에서는 1989년 4월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모자복지법을 제정되었다.
모자복지법일 때에는 여성복지적인 색채가 더 강했지만 이혼 등으로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부자가정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2년 일부개정으로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되었고, 보호대상자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65세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도 이 법에 따라 보호하기 위하여 2007.10.17 또다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여 2008년 1.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와 연혁, 내용 및 한부모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참고 자료
➻ (제6판)사회복지법제론. 조원탁. 김형수. 이형하. 조 준. <양서원>
➻ 2009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