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독일학파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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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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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서 독일학파의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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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두명의 독일학자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졌지만 유럽 국제사법에 혁명을 가져왔다.
Ⅰ 칼 배흐터 - 먼저 칼 배흐터는 법규분류학파의 법규분류론을 비판하고 준거법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법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섭외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판사는 예양의 관념 등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법정지국의 정책과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판사는 원칙적으로 자국, 즉 법정지의 실질법을 적용해야 하며 법정지법이 적용불가능한 때에만 외국법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주장된 법정지법 접근방법이나 이익분석론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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